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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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