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26조의2(시공보증)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26-2 (Construction Guarantees)

법 제1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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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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