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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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게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that^ð댓 handled핸들드 the^ð더 loan론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로부터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trustee트^r러스티 a어 letter레터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attach어태치 it잇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5조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