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35조(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9, 2026.8.3>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holding호울딩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meeting,미팅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디 agenda어젠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후 will윌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8.3>

(2)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whose후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신설 2026.8.3>

(3) When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opened,오우픈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ember멤버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committees커미티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for^f포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ent.프^r레전트

④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8.3>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ttend어텐드 to투 give기^v브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⑤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5)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⑥ 공동위원회는 회의시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6)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cord^r러코드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inutes미닛츠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them^ð뎀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Records^r러코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⑦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6.8.3>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6.8.3>

(8)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⑨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6.8.3>

(9) Members멤버즈 attending어텐딩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llowances얼라원시즈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allowance얼라원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ttends어텐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n인 direct더^r렉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duties.두티즈

⑩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8.3>

(10)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unning^r러닝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