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시행령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36 (Standards for Exemption from Fees)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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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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