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1.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fewer^f퓨어 than^ð댄 3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meaning미닝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300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r오 more:모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ngineering엔저니^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 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documents다큐먼츠 to투 other어^ð더 applicants,애플리컨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ng어브젝팅 to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ose^ð도우즈 documents;다큐먼츠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stationed스테이션드 full-time^f풀-타임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to투 supervise;수퍼^v바이즈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2.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ne원 chief치^f프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oversees오우^v버시즈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

3. The^ð더 chief치^f프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4. 감리원을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4.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cerned.컨선드

1. 다음 각 목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have해^v브 invested인^v베스티드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일 것

2.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3.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