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감리자의 교체)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48 (Replacement of Supervisors)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knowingly노우잉리 overlooking오우v벌루킹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overlooked오우v벌룩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undf파운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2.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rrective커r렉티v브 notices노우터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ave해v브 been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wrongr롱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3. Where웨어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have해v브 not낫 been빈 stationed스테이션드 full-timef풀-타임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during두r링 which위치 each이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as워즈 not낫 stationed,스테이션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each이치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stationed스테이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4);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4.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were워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lyf폴슬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itself잇셀f프 declared디클레어드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give기v브 up업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9>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9>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where웨어 a어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given기v븐 up업 performing퍼f포밍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atð댓 supervisor수퍼v바이저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1.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due두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default,디f폴트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2. A어 delay딜레이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in인 commencing커멘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3.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주택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