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7 (Recogni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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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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