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58-3 (Occupant Saving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7.24, 2025.12.30>
When enacting or amending an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n occupant savings under Article 56 (9)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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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