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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주의문구의 명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60 (Statement of a Warning)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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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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