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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1 (Cases Where Mortgages May Be Created without the Consent of Occupants)

법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oan론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or오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order오더 to투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a)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b)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c)시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d)디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해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loan론 of어v브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urchase퍼처스 fundsf펀즈 to투 theð디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cannot캐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n안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bankruptcy뱅크r럽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court코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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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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