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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3장 주택의 공급

주택법 시행령 제72조(부기등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2 (Additional Registration)

① 법 제61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칸텐트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1. Forf포 a어 site:사잇 "Thisð디스 land랜드 is이즈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occupants아큐펀츠 have해v브 been빈 recruitedr리크r루티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and랜드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d앤드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cumbered엔컴버드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y에니 act액트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wnership,오우너쉽 such서치 as애즈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2.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2. Forf포 housing:하우징 "Thisð디스 housing하우징 is이즈 housing하우징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under언더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and앤드 it잇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cumbered엔컴버드 with위ð드 limited리머티드 realr릴 rights,r라잇츠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y에니 act액트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wnership,오우너쉽 such서치 as애즈 seizure,시저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seizure,시저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is이즈 not낫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ases케이시즈 set셋 out아웃 below빌로우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대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1. Forf포 a어 site:사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r오 (e),이 when웬 ownership오우너쉽 has해즈 been빈 secured시큐어드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have해v브 been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on안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it잇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veloped디v벨립트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cannot캐낫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because비코즈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arrangementr리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c)시 Where웨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have해v브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site사잇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d)디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2) and앤드 3),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demanding디맨딩 sale세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r오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awsuit로숫 demanding디맨딩 sale"세일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given기v븐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favorf페이v버 of어v브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final);f파이늘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demanding디맨딩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firm컨f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demanding디맨딩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a어 site사잇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not낫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firstf퍼스트 obtained;어브테인드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e)이 Where웨어 a어 mortgage,모거지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by바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리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has해즈 been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a어 site사잇 whose후즈 ownership오우너쉽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to투 cancel캔슬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its잇츠 favorf페이v버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need니드 not낫 be비 final);f파이늘

2.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Forf포 housing:하우징 where웨어 no노우 one원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③ 사업주체는 법 제61조제4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3)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not낫 cancel캔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have해v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cancelled캔슬드 once원스 6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became비케임 possible.파서블

④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서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ite사잇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당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ortgage,모거지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by바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리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s이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n안 theð더 site사잇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2. 제71조제3호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other어너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site,사잇 or오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guarantor게r런토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secure시큐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site사잇 or오 have해v브 it잇 seized,시즈드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⑤ 법 제61조제6항에서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5) Theð더 term텀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being비잉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in인 Article아터클 6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1. Where웨어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has해즈 been빈 eroded이r로우디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ordinary오더네r리 losses로시즈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assets애셋츠 exceeds익시즈 500 percent;퍼센트

3. 사업주체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대지를 신탁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ite사잇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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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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