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3 (Resale Restriction Periods and Cases Where Resale Is Unavoidable)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1) The^ð더 term텀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 The^ð더 term텀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on안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7, 2023.4.7>

(3) The^ð더 term텀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s프^r러^v바이조즈 to투 Article아터클 64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1.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not낫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2.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④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21.2.19, 2021.10.14, 2024.6.18, 2025.4.15>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1.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웨어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eaning미닝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ove무^v브 to투 another어너^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because비코즈 of어^v브 work워크 or오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schooling,스쿨링 or오 marriage메^r리지 of어^v브 a어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멤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어 move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2.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move무^v브 into인투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inheritance;인헤^r러튼스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intend인텐드 to투 emigrate에머그^r레잇 abroad어브^r로드 or오 to투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divorce;디^v보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building빌딩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cluding인클루딩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6. Where웨어 an앤 auction악션 or오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ecause비코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housing하우징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1)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a어 debt뎃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국가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나. 지방자치단체

(b)비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다.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c)시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라. 주택도시보증공사

(d)디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Guarantee게^r런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7.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8. Where웨어 economic에커나믹 hardship하드쉽 has해즈 arisen어^r리즌 because비코즈 of어^v브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bankruptcy,뱅크^r럽시 or오 bad배드 credit.크^r레딧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resale,^r리세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it잇 consents컨센츠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18>

(6)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also올소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o투 purchase퍼처스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en웬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