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4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4 (Certificates Whose Transfer Is Prohibited)

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things^θ씽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 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 확인서

1.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nauthorized어노^θ써^r라이즈드 building,빌딩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planned플랜드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eing비잉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②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Where,웨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minus마이너스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meaning미닝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traight-line스트^r레잇-라인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1. 입주금

1.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2. 융자금의 상환 원금

2.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loans론즈 repaid;^r리페이드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producer프^r러두서 prices.프^r라이시즈

③ 법 제65조제4항에서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is이즈 unknown언논 so소우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in인 Article아터클 6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is이즈 unknown언논 so소우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2.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이 경우 각 통지일 간에는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but벗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n앤 interval인터^v블 of어^v브 one원 month먼^θ스 or오 more모 between비트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ates;데잇츠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개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격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the^ð더 buyer바이어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because비코즈 the^ð더 buyer바이어 has해즈 not낫 lived리^v브드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address애드^r레스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because비코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eized.시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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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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