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to투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re어콰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gift,기^f프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and앤드 mortgage;모거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statuses,스태터시즈 broker브^r로우커 such서치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uch서치 transfer,트^r랜스^f퍼 acquisition,애쿼지션 or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including인클루딩 through^θ쓰^r루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rinted프^r린티드 matter,매터 telephone,텔러^f폰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other어^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no노우 one원 shall섈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or오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us,스태터스 or오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status스태터스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cancel캔슬 a어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or,오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buyer바이어 is이즈 unknown언논 so소우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has해즈 deposited더파지티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price프^r라이스 with위^ð드 the^ð더 court코트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vacate^v베이케잇 it잇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housing하우징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not낫 cancel캔슬 a어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where웨어 a어 buyer바이어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without위^ð다웃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re^ð데어 had해드 been빈 an앤 act액트 disrupting디스^r럽팅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ows,쇼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had해드 nothing너^θ씽 to투 do두 with위^ð드 that^ð댓 act.액트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3.9>

(7)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cancel캔슬 a어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ving해^v빙 been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