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76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6 (Selection of Constructors for Remodeling)
① 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13>
(1)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it is recognized that selecting a constructor through competitive bidding is difficult" in the proviso to Article 66 (4) of the Act means cases where competitive bidding to select a constructor has been held two or more times by the competitive bidding method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e main text of the same paragraph, but a constructor cannot be selected by competitive bidding because the number of bidders fell short of the minimum number of bidders set by that method.
② 법 제6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2) The term "number of househol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66 (6) of the Act means 50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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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