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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4장 리모델링

주택법 시행령 제7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78 (Safety Diagnosis for Extension Remodeling)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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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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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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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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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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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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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sk애스크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및 법 제71조에 따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증축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hether웨ð더 extension익스텐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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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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