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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주택법 시행령 제83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3 (Issuance of Housing Bonds)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1)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at앳 facef페이스 valuev밸류 or오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② 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이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Housing하우징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ar베어 a어 symbol심블 and앤드 number넘버 and앤드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갖추어 두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shall섈 keep킵 a어 housing하우징 bond반드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cordr러코드 in인 it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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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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