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4 (Issuance of Housing Bonds by 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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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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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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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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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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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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