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7조(납입금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7 (Use of Paid-In Money)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Money머니 paid페이드 in인 for^f포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1. Purchase퍼처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2.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3. Covering커^v버^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4. Covering커^v버^r링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demption^r리뎀프션 in인 housing하우징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2) Money머니 paid페이드 in인 for^f포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hosen초우즌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디 issuer이슈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onds.반즈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3)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naging매너징 paid-in페이드-인 money머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aid-in페이드-인 money머니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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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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