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8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 Accounts for National Housing Projects)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Matters necessary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a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Housing projects established in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84 (1) of the Act may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concerned.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2) Under Article 84 (3)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at builds and supplies National Housing shall report the quarterly operation of its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Housing projects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 the 2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last month of the quarter. In this case,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port through the Mayor/Do Governor (except where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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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