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89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89 (Computerization of Housing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of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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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8조제3항에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confirming컨^f퍼밍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8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1.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wns온즈 housing;하우징

2. 입주자의 자격 확인

2. Confirming컨^f퍼밍 occupant아큐펀트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3.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 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3.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supply서플라이 plans,플랜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schedules스케줄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supplied서플라이드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4.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4.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to투 occupant아큐펀트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and앤드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5.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5.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and앤드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6.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6.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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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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