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93 (Supervision of Project Proponent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사업주체 등에게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Wher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has ordered a project proponent or the like to suspend construction, restore the original state, or take any other necessary measure under Article 94 of the Act, the head shall immediately report that fac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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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