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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제11조의4(설명의무)

Housing Act, Article 11-4 (Duty to Explain)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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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writtenr리튼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understood언더스투드 what왓 was워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keep킵 a어 copy카피 of어v브 it잇 forf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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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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