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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주택법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Housing Act, Article 11-5 (Rules on Advertising for Recruitment of Association Members)

① 모집주체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9.8>

(1) Where웨어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o투 recruitr러크r룻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2.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3의2. 사업비 구성표(토지매입비, 공사비, 업무대행비, 금융비용 등 구분) 및 구성항목별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land랜드 purchase퍼처스 costs,카스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gency에이전시 costs,카스츠 financialf퍼낸실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each이치 item;아이텀

3의3. 모집 신고 당시 해당 사업예정부지의 지구단위계획(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에 관한 사항

3-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height,하잇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lanned플랜드 project프r라젝트 site사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report;r리포트

3의4. 제11조의3제9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ㆍ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3-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9);

4.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4. Other어ð더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② 모집주체가 조합원 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n웬 soliciting설리서팅 persons퍼슨즈 to투 join조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합주택의 공급방식,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제한 없이 조합에 가입하거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1. Failingf페일링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sufficiently,서f피션틀리 or오 omitting,오미팅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lying서플라이잉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using,하우징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therebyð데어바이 misleading미슬리딩 people피플 into인투 thinkingθ씽킹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join조인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2. 제5조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

2. Misleading미슬리딩 people피플 into인투 thinkingθ씽킹 thatð댓 matters매터즈 which위치 can캔 be비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only온리 throughθ쓰r루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3.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에도 주택 공급가격이 확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

3. Misleading미슬리딩 people피플 into인투 thinkingθ씽킹 thatð댓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additional어디셔늘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

4.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forf포 which위치 title타이틀 to투 use유스 and앤드 ownership오우너쉽 have해v브 been빈 secured시큐어드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is이즈 falsef폴스 or오 unclear;언클리어

5. 조합사업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행위

5.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falsely,f폴슬리 or오 concealing컨실링 or오 downplaying다운플레이잉 important임포턴트 factsf팩츠 about어바웃 it;잇

6. 그 밖에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6.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③ 모집주체가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which위치 a어 recruitingr러크r루팅 entity엔터티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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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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