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1) If이^f프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it잇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issolve디잘^v브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il^f페일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ject프^r라젝트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all올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주택조합의 임원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리모델링주택조합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의 해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6.9.8>

(3)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o투 dissolve디잘^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r오 (3) (for^f포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주택조합의 임원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26.9.8>

(4) Where웨어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il^f페일 to투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the^ð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bylaws,바일로즈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onvened컨^v빈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fifth원-^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en웬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⑤ 주택조합이 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도록 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9.8>

(5) If이^f프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oes더즈 not낫 resolve^r리잘^v브 to투 dissolve디잘^v브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which위치 it잇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at^ð댓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plains익스플레인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발기인 또는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6)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더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ose^ð도우즈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convene컨^v빈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purpose,퍼퍼스 agenda,어젠다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membership멤버쉽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is이즈 held.헬드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8>

(7) Where웨어 dissolution디설루션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to투 become비컴 liquidator,리퀴데이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⑧ 제7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

(8)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liquidator리퀴데이터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⑨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9)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plan플랜 where웨어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resolved),^r리잘^v브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