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r오 (3), and앤드 shall섈 commence커멘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mmencing커멘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at^ð댓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commence커멘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3)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1.5>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어 housing하우징 sale세일 guarantee게^r런티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5)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n안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or오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ubmit서브밋 a어 project프^r라젝트 normalization노멀리제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project프^r라젝트 funds,^f펀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and앤드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voke.^r리^v보우크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secured시큐어드 ownership,오우너쉽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