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1조(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체비지(替費地)의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비지의 총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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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수립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before비^f포 the^ð더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s애즈 a어 single싱글 block블락 in인 that^ð댓 replotting^r리플라팅 plan.플랜

③ 제1항에 따른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land랜드 reserved^r리저^v브드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price프^r라이스 assessed어세스트 by바이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firm,^f펌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and앤드 Certified서터^f파이드 Appraisers,어프^r레이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built,빌트 it잇 may메이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st카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