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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주택법 제32조(서류의 열람)

Housing Act, Article 32 (Inspection of Documents)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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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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