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이하 "분할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이하 "동별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building-site빌딩-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t잇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site사잇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it잇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housing하우징 for^f포 each이치 work워크 section섹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ivided디^v바이디드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t잇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ousing하우징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each이치 building빌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ilding-by-building빌딩-바이-빌딩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may메이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may메이 not낫 use,유스 or오 allow얼라우 others어^ð더즈 to투 use,유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site사잇 until언틸 after애^f프터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authority.어^θ쏘^r러티

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주택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3>

(5) Where웨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request^r리퀘스트 an앤 on-site안-사잇 inspection인스펙션 before비^f포 the^ð더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check첵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at^ð댓 housing하우징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