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8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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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지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in인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occupants,아큐펀츠 to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is이즈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keep킵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정 해제"로 본다.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i시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onger롱거 a어 need니드 to투 keep킵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because비코즈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have해^v브 stabilized,스테이벌라이즈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cancel캔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⑦ 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cei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