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Housing Act, Article 59 (Operation of Sale Price Review Committe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stablish and operate a sale price review committee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Article 5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When approving the recruitment of occupants under Article 54 (1) 1, the head of a Si/Gun/Gu shall decide whether to approv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view by the sale price review committee.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 sale price review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0 relevant experts, such as professors in housing-related fields, professionals in housing construction or housing management, relevant public officials, attorneys-at-law, accountants, and appraisers; matters concerning its composition procedures and ope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Members of a sale price review committee shall conduct reviews fairly, in good faith and with sincerity, when performing the work under paragraphs (1) throug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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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