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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법 제6조(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Housing Act, Article 6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Registered Business Operato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Unfair언f페어 Checks첵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Unfair언f페어 Checks첵스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is이즈 still스틸 in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5. 제8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말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excluding익스클루딩 cancellation캔설레이션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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