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조(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landowner랜도우너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 (1),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②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at^ð댓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for^f포 its잇츠 members,멤버즈 it잇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3)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builds빌즈 housing하우징 for^f포 its잇츠 workers,워커즈 it잇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work,워크 costs,카스츠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s프^r러포우넌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