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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 제4장 리모델링

주택법 제73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Housing Act, Article 73 (Public Notice of Basic Remodeling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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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③ 그 밖에 주민공람 절차 등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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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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