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72조(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제71조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74조까지에서 같다)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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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④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어 basic베이식 remodeling^r리마덜링 plan,플랜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