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1조(발행책임과 조건 등)
Housing Act, Article 81 (Responsibility and Conditions of Issuance)
① 제80조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has issued housing bonds under Article 80 shall build housing and redeem the bonds to bondholder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issuance.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며,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Housing bonds shall be registered securities; a change of the bondholder's name shall be made by recording the acquirer's name and address in the bond register, and unless the acquirer's name is recorded on the bond, the acquisition may not be asserted against the bond issuer or third parties.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채의 납입금이 택지의 구입 등 사채발행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oncerning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using the money paid for bonds, so that it can b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issuing the bonds, such as purchasing housing si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