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1 (Scope of Lessees Entitled to Preferential Repayment)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2018.9.18, 2021.5.11, 20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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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1.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165 million밀리언 won;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2.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Yongin-si,양긴-시 Hwaseong-si,에이치웨이상-시 and앤드 Gimpo-si:김포-시 145 million밀리언 won;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3.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s^r리전즈 under언더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and앤드 Gun건 areas),에^r리어즈 Ansan-si,앤슨-시 Gwangju-si,괭주-시 Paju-si,파주-시 Icheon-si,이큰-시 and앤드 Pyeongtaek-si:푱틱-시 85 million밀리언 won;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4.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75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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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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