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6조(위원회의 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6 (Meetings of the Committee)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divided into regular meetings, held once a year, and extraordinary meetings, held when the chairperson considers it necessary or when at least one-third of the members request one.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meetings of the Committee and preside over them.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A meeting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ed with a majority of its registered members present and shall make resolutions with the consent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4)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⑤ 위원장은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The chairperson may have persons who are not members attend a meeting to hear their opinions, or may request relevant agencies, organizations, and others to cooperate, such as by submitting necessary materials o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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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