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1 (Establishment of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사 및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와 그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8>
The branches, regional offices, or offices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under Article 8 of the Legal Aid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rporation"), LH, and the Korea Real Estate Board under the Korea Real Estate Board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ppraisal Board") in which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under Article 14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ation Committees") are established, and their jurisdictional areas,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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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