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6 (Operation of Mediation Committees)
① 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Where necessary for efficient operation, a Mediation Committee may separate or consolidate dispute mediation cases for deliberation and mediation. In such cases, it shall notify the parties of that fact without delay.
② 조정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 Meetings of a Mediation Committee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Provided, That where deemed necessary, the Mediation Committee may, by resolution, permit the parties or interested parties to observe.
③ 조정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 A Mediation Committee shall have a secretary, whom the chairperson shall designate from among the staff of the secretariat.
④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4) A Mediation Committee shall prepare minutes of its meetings and have the participating mediators sign them or affix their names and s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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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