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7 (Allowances for Mediators)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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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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