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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9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Mediation Panels)

① 조정부의 위원은 조정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1)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diators.미디에이터즈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③ 조정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부"로, "위원장"은 "조정부의 장"으로 본다.

(3) Article아터클 2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s.패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and앤드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anel".패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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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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