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8 (Matters Subject to Deliberation and Mediation by Mediation Panels)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disputes디스퓻츠 involving인^v발^v빙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isputes디스퓻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the^ð더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5억원

(a)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500 million밀리언 won;원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3억원

(b)비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300 million밀리언 won;원

2. 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이하 "조정목적의 값"이라 한다)이 2억원 이하인 분쟁. 이 경우 조정목적의 값 산정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2. Disputes디스퓻츠 in인 which위치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enefit베너^f핏 claimed클레임드 through^θ쓰^r루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20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tamps스탬프스 Attached어태치트 for^f포 Civil시^v블 Litigation리터게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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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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