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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4 (Housing Leas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7.31>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branches브r랜치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egal리글 Aid에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Aid에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ranches브r랜치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H"),엘레이치 and앤드 branches브r랜치즈 or오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Board").보드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ity/Do")시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rentr렌트 or오 deposit;더파짓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lease리스 term;텀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of어v브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4. 임차주택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over오우v버 theð더 duty두티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repairr리페어 theð더 leased리스트 housing;하우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5.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housing하우징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6>

(4) Staff스태f프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ther어ð더 position,퍼지션 except익셉트 forf포 work워크 at앳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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