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5조(예산의 지원)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5 (Budget Support)
국가는 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The State may provide budget support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diation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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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