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9 (Guarantee of Mediators’ Status)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1) Mediators shall perform their duties independently and shall not be bound by any instructions with respect to the hearing and judgment of housing lease disputes.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2) A mediator shall not be dismissed or removed from commission against his or her will, excep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the mediator falls under Article 18;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 the mediator has become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 physical or mental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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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