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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0 (Exclusion of Mediators)

① 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A어 mediator미디에이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2.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3.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r오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dispute;디스퓻

4. 조정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ute디스퓻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②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orf포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③ 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thatð댓 mediator미디에이터 with위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조정위원회가 하고, 해당 조정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4)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and앤드 neither니ð더 theð더 mediator미디에이터 concerned컨선드 nor노 either이ð더 party파티 may메이 challenge챌런지 thatð댓 decision.디시전

⑤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5) When웬 a어 motion모우션 to투 recuser리큐즈 is이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motion.모우션

⑥ 조정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분쟁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6)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어 mediator미디에이터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pute디스퓻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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