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6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a Mediation Committee has prepared a mediation proposal, it shall notify each party of the proposal without delay.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Where a party notified of a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1) does not express acceptance in writing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the party shall be deemed to have rejected the mediation.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Where each party has accepted the mediation proposal under paragraph (2), an agreement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mediation proposal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reached.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Where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under paragraph (3), th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shall prepare a written mediation record setting out the content of the mediation proposal. Where the parties have agreed to accept compulsory execution concerning the payment of money or other fungible things or the delivery of real estate, the chairperson shall record that agreement in the written mediation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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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