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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6 (Conclusion of Mediation)

①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express익스프r레스 acceptance액셉튼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heð더 party파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jectedr리젝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제2항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each이치 party파티 has해즈 accepted액셉티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content칸텐트 as애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reached.r리치트

④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reachedr리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setting세팅 out아웃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to투 accept액셉트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fungiblef펀지블 thingsθ씽즈 or오 theð더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cordr러코드 thatð댓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mediation미디에이션 record.r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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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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